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대상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모습인데 5월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대상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신청한 소상공인마다 최대 600만 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데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내용 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정부 발표로 나온 사항들을 보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했던 지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나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포인트는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며 금융지원을 통해 금리를 깎아주고 세금도 줄여주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도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피해 지원금

현금을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 지급부터 살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급되는 지원규모, 즉 얼마를 지급하냐 하는 것인데 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니다 600만 원이다. 말들이 아주 많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았고 또 무엇을 대상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급해주는지 그 방식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내용만 있는데 아마 취임 전 분위기를 보고 어느 정도선에서 진행해야 괜찮을지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별 내용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발표

우선 얼마나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리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소기업들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손실규모를 계산하니깐 자그마치 54조라는 엄청난 손실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규모를 정리해서 손실이 큰 사람은 최대한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고 반면 손실이 적은 사람들에겐 지원금을 적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 차등지급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지급 날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줬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이 통과되고 확정이 난 순간 곧바로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총 3가지 발표가 정부의 내용인데 알맹이는 없고 속 빈 강정 같은 내용이네요. 아직까지도 지원대상 결정방식과 지급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경 통과 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의 90%를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지원제도인데 보상비율을 100%까지 높이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을 5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 지급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 원 지급제도는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 역시 실행한다고 하는데 파산을 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은 빛을 감소시켜주고 대출금리를 낮추어 주며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이자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전용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해서 아쉽고 무엇보다 시행시기가 무려 10월이라 받기도 전에 파산할 것 같아서 걱정이겠습니다.

소상공인 세제지원

다양한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줄이기는 힘들다면 납부기한이라도 늘려주는 방안으로 세법 개정안 통과 후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하며 8월이 예상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 지방세 납부기한을 몇 개월 연장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인 5월부터 시행되며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