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선거에서 승리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걸었던 공약 실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 뜻풀이와 공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뜻 여성가족부 폐지 뜻
여성가족부 영어 명칭을 보면 ‘ 성평등 가족기관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사실 여성부에서 명칭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변경 전에는 그렇게 많은 욕을 먹지 않았으나 근래로 올수록 페미니즘 등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성인지 이슈 등이 나오면서 많은 욕을 먹는 기관으로 변했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정작 하는 일이 적어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여가부 폐지 뜻을 드러냈지만 여성들과 야당의 강한 반발로 인해 축소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출산을 장려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할지 고민 중인 가운데 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심각해진 남녀 갈등 문제가 꼽혔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저출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심한데 이 원인으로 각종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를 내는 언론과 이로 인해 남녀의 사이가 심하게 나빠졌기 때문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가부 폐지 뜻 내비치는 경우는 드문드문 있었지만 결국 여성단체의 눈치를 보며 무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만 들끓던 여론이 20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이슈가 불거지고 이것과 함께 셧다운제를 주도한 곳이 여성가족부라는 사실이 드러나 여가부 폐지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족의 권리를 평등하도록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여성 단체를 등에 업고 젠더 갈등과 남성과 여성을 갈등시키는 혐오 슬로건 등을 내거는 캠페인들을 벌인다는 논란이 생기며 남성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여가부 예산 여성가족부 폐지
특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 매년 끊임없이 여가부 예산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도통 어디다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확인이 힘든데요. 특히 여가부가 여성 권리와 성평등에 투자하는 여가부 예산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가부 예산은 2017년 총 7023억 원에서 점점 늘어 2022년 현재 여성가족부 예산은 총 1조 465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불과 5년 동안 무려 2배가 넘게 여가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페미와 여성 혐오가 맞부딪히며 남녀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나서부터 급격히 증가했죠.
사실 여가부 예산이 쓸데없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전체의 60%인 가족 관련 예산을 보면 아동 교육비 지원이나 한부모가정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니 필요한 예산인 셈이죠. 남녀 구분 없이 지급된다고 하니깐요.
또 청소년을 위한 관련 사업에도 20% 정도가 집행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데도 9% 정도 쓰이는데 이 역시 남녀 구분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에게 집행되는 여가부 예산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것보단 훨씬 적게 집행되며 대부분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쓰이므로 사실 이것도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페미를 제쳐두고 적어도 임금 부분에서는 차이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과정화에 여가부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보이고 사실 하늘 일들을 보면 여성이라는 글자를 빼고 가족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름을 고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여유가 없는 가족의 아이 양육을 돕고 청소년을 도우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취지의 기관이지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예산도 그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가부란 이름을 고집하며 페미와 여성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일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그냥 가족부나 아니면 새롭게 단장 후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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